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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적 2주택 비과세기간 2년으로 확대

ezkyungli 2008-12-05 14442

일시적 2주택 비과세기간 2년으로 확대

－ 기획재정부, 2008. 11. －

■ 정부는 서민 가계의 주거비 등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의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

○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중복보유 허용기간 확대 및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주택의 세제지원을 위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음.

②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

* 10.21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무문 유동성지원·구조조정지원 방안

○ 1주택자가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재개발·재건축 조합원입주권도 동일하게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2년으로 확대

※ 적용시기 : 소득 시행령 공포일(11.28)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되, 공포일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2년까지 허용

③ 취학·근무상 형편·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소재 1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

* 11.3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

○ 지방소재 1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

- 일반주택 양도시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

- 지방주택 양도시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세 적용[일반세율·장기보유특별공제(연3%, 최대 30%) 적용]

※ 적용시기 : 소득 시행령 공포일(11.28)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참고1

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확대에 따른 적용사례

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

◈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

○ 새로운 주택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

② 1주택자가 신규로 1주택을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('08.11.28) 현재 1세대 2주택 중복보유기간이 1개월인 경우

◈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부터 1년 11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

③ 1주택자가 신규로 1주택을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('08.11.28) 현재 1세대 2주택 중복보유기간이 1년인 경우

◈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

④ 1주택자가 신규로 1주택을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('08.11.28) 현재 1세대 2주택 중복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인 경우

◈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

⑤ 1주택자가 신규로 재개발·재건축 조합원입주권 1개를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('08.11.28) 현재 1세대 2주택·조합원입주권 중복보유기간이 1년인 경우

◈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

⑥ 1주택자가 거주를 위하여 재개발·재건축 조합원입주권 1개를 취득하여 당해 재개발·재건축 주택이 완성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('08.11.28) 현재 1년 6개월이 된 경우

◈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재개발·재건축 완성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

⑦ 1주택자가 보유하던 주택의 재개발·재건축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를 하던 중 재개발·재건축 주택이 완성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('08.11.28) 현재 1년 6개월이 된 경우

◈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고 재개발·재건축 완성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

참고2

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주택에 대한 특례

① 1주택자가 실수요 목적(근무상 형편, 취학, 질병치료)으로 지방소재 주택 1개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

◈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수요 목적의 지방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 적용

ㅇ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함.

② 1주택자가 실수요 목적(근무상 형편, 취학, 질병치료)으로 지방소재 주택 1개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실수요 목적의 지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

◈ 실수요 목적의 지방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

ㅇ 중과(50%세율 적용,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)를 적용하지 아니하고, 일반과세를 적용함.[일반세율^* 적용, 연3%, 최대 30%(10년 이상 보유시)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]

* 일반세율 적용(정부개정안 반영)

'08		'09		'10~
과세표준	세율	과세표준	세율	과세표준	세율
1천만원 이하	9%	1.2천만원 이하	7%	1.2천만원 이하	6%
1~4천만원	18%	1.2~4.6천만원	16%	1.2~4.6천만원	15%
4~8천만원	27%	4.6~8.8천만원	25%	4.6~8.8천만원	24%
8천만원 초과	36%	8.8천만원 초과	34%	8.8천만원 초과	33%

③ 실수요 목적의 지방주택에 대한 가액 및 규모 요건

◈ 실수요 목적의 지방주택의 요건

ㅇ 가액·규모 : 제한 없음

ㅇ 주택수 : 1주택

ㅇ 소재지 : 기존주택과 다른 수도권 밖의 시(특별시·광역시 포함)·군에 소재

④ 1주택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 전에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당해 지방주택 양도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

◈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 전에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주택도 시행령 공포일(11.28) 이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.

⑤ 취득하는 지방주택에 대한 실수요 목적의 범위 및 입증방법

※ 현행 소득세법시행규칙 §71③, ④4호 참조

◈ (근무상 형편) "직장의 변경, 전근 등"을 말하며, 제출할 입증서류는 『재직증명서』임.

◈ (취학) "고등학교, 대학교 취학"을 말하며, 제출할 입증서류는 『재학증명서』임.

ㅇ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 취학을 위해 취득한 주택은 실수요 목적의 주택취득으로 인정하지 않음.

◈ (질병치료) "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"을 말하며, 제출할 입증서류는 『요양증명서』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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